작은 가게나 1인 기업이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4대보험료입니다. 직원 몫뿐 아니라 사업주가 절반을 함께 내야 하니, 월급 외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80%까지 대신 내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데도 "우리와는 상관없겠지" 하고 지나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누가 받고 얼마나 아끼는지, 신청에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받나 — 두 가지 조건
핵심 조건은 두 가지이고,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업장 규모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 수에 넣지 않고, 법인이라도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지점)별로 판단합니다. 둘째는 근로자의 보수로,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보수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원 대상은 '신규 가입' 근로자가 중심입니다. 신규 가입이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오래 다니던 직원보다는 새로 채용해 처음 4대보험에 드는 직원이 주 대상입니다.
얼마나 아끼나
지원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 80%이고, 사업주가 내는 몫과 근로자가 내는 몫 양쪽에 모두 적용됩니다. 한 사람당 지원 상한을 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8만 2,800원까지,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만 6,560원·사업주 월 최대 2만 1,160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자 한 명을 두면 사업주 기준으로도 매달 십만원 안팎을 아끼는 셈이라, 직원이 여럿이면 연간 수백만원의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오른 만큼 80%를 지원받는 두루누리의 절감 효과도 그만큼 커졌으니, 요율 인상으로 부담이 늘었다면 더욱 챙길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한 근로자당 최대 36개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 — '완납해야' 지원된다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선납 후 차감'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법정 기한 안에 전액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빠진 금액이 청구됩니다. 만약 그달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일부만 내면, 그달 지원금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미 체납액이 있는 상태라면 먼저 밀린 것을 낸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연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지원받는 도중에 근로자 보수가 270만원을 넘거나 사업장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특히 연봉 인상 시 이 기준을 넘기면 지원이 중단되니, 급여를 올릴 때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예외
몇 가지 예외도 챙길 만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해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성격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주의할 점은,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로 지원되지 않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여러 대상이 되면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해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도 함께 신청하면 처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되므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는 사업장은 대리인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주기도 하지만, 급여 신고를 직접 한다면 누락되기 쉬우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을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보수 기준·상한액·보험료율은 매년 고시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